한상미 조사국장 해임 이유｜이태원 특조위 부당 지시 의혹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실무를 총괄해 온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해임됐다. 지난 4월 조사관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한 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은 8월 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으며, 같은 날 정부 인사발령 통지가 특조위와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미 이태원 특조위 조사국장 해임 확정 소식을 정리한 뉴스 이미지

1. 한상미 조사국장 해임 확정

특조위는 지난 4월 한 국장이 소속 조사관에게 본래 조사 업무와 관계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고충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한 국장과 참고인 진술, 신고 직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내부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징계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한 국장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택근무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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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의혹이 제기됐나

한 국장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은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조직 갈등, 인사 문제와 외부 대응 등에 개입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이는 신고와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한 국장은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자신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징계 결과에도 소청심사 청구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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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족 고발로 이어진 내부 갈등

특조위 내부 갈등은 형사 고발로도 이어졌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13명은 지난 5월 한 국장을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한 국장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 조직 갈등과 외부 대응 문제에 개입하도록 요구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 활동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해당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고발 사건은 이번 해임 처분과는 별도의 절차다. 해임이 확정됐다고 해서 고발된 혐의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4. 특조위 조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진상규명조사국은 이태원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신청을 검토하는 실무 조직이다. 현행 시행령에도 특조위 사무처 산하에 진상규명조사국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 실무를 이끌던 국장이 해임되면서 당분간 후임 인선과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부 갈등으로 지연됐다는 지적을 받은 조사 업무를 정상화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특조위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인 만큼, 이번 인사 이후 조사 독립성과 내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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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유용한 문서 파일

특조위 조사와 같이 발표 자료와 기사, 정부 문서가 계속 나오는 사안은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날짜와 출처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종이 자료를 보관한다면 인덱스가 포함된 A4 클리어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보관 매수, 속지 추가 가능 여부, 인덱스 구성과 표지 내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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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상미 이태원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은 8월 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부당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결과다.

다만 한 국장이 의혹을 부인하며 소청심사 등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징계를 둘러싼 다툼은 이어질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와 후임 조사국장 인선, 특조위의 진상조사 정상화 여부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